200조 원으로 커지는 국민성장펀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총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운용 규모는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기존 12개 첨단산업에 우주항공이 새로 포함되면서 투자 대상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5년간 총 200조 원 규모로 늘어난 국민성장펀드는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를 넘어 우주항공까지 아우르는 초장기 성장 자본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운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 연간 직접 지분투자 규모를 5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양자컴퓨팅이나 초대형 해상풍력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했습니다.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등이 공동 출자하는 이 회사는 5년간 최대 10조 원을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 쓸 계획입니다.
지역과 서민을 담는 금융 정책
정책의 방점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서민이라는 두 축에도 고르게 맞춰졌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배정 금액은 연 16조 원으로 늘었고, 1조 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SBI인베스트먼트는 1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역전용 리그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는데요, 비수도권 딥테크와 소부장 기업 발굴 경험을 앞세워 1,0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구나 광주, 경남 등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 기업 밀착 관리 실적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도 구체화됐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해 1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갚는 장기 소액대출이 신설되고, 햇살론 특례보증의 실질 금리는 이자 환급을 통해 6.3%로 낮아집니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산정 방식도 다듬어지는데,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차주의 경우 최근 2년이 아닌 3년 평균 소득을 적용해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해당 은행의 자율적 결정이라는 점도 금융위는 분명히 했습니다.
자본시장과 디지털 전환은 어디까지 왔나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동시에 내세우는 이번 계획은 자본시장 구조 개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주식 결제주기는 T+1일로 단축됩니다.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PBR 기업을 공표해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전환 쪽에서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손질해 AI 기반 맞춤형 금융서비스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금융 보안 체계와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도 병행됩니다. 금융당국이 동시에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편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모두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민간 금융기관과 투자자, 그리고 정책 당국 간의 세밀한 조율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