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5일 만에 접힌 의원직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임기 시작 불과 15일 만에 이루어진 사퇴로, 청주시의회 역사상 최단 임기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과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퇴 직전까지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회와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서자 하루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서 의원직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구에서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당분간 의정 공백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사는 왜 뒷북이 됐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도 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지난 2월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5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수사 일정을 계속 미루었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해명을 그대로 믿으며 강제수사를 늦추다가 고소 4개월 뒤에야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더구나 최 의원은 수사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기기를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에게 충분한 대응 시간을 벌어준 셈이어서,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책임을 통감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의원을 제명했고 청주서원 당협위원장까지 사퇴했습니다.
말 안 하면 모르는 공천
정치권의 후보 검증 시스템 허술도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쟁점입니다. 최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당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범죄경력조회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사실 선출직 공직자 공천 과정에서 수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건 현행 제도의 허점입니다.
전문가들은 9급 공무원 채용에도 엄격한 신원 조회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도 비위 사실 신고 서약이나 신원 조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넘어,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