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돌봄 예산부터 손댄 감액 추경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5천억 원대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10월부터 도비 보조율을 낮춰 산후조리비, 난임 시술비, 가족돌봄수당 등 출산과 돌봄에 직결된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해온 산후조리비는 이달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입니까"라고 적고, 10월 1일부터 지원이 끊길 수 있다며 현장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죠. 관사와 관용차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저출생 대책부터 감액하는 우선순위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북한 영유아 지원에 1558억 원을 배정한 반면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줄이는 현실도 함께 꼬집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평행선
경기도의회도 13년 만에 제출된 감액 추경안을 두고 집행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42조 2,420억 원 규모 추경안의 핵심은 5,465억 원 감액인데, 상임위 심사에서 산후조리비와 공공기관 인건비 등 589억 원어치가 복원되며 진통이 커졌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예산 증액에는 집행부 동의가 필요해 양측 합의가 최종 의결의 관건입니다.
남종섭 의장은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집행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본회의는 결론 없이 정회됐습니다. 협상은 22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집행부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660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늘려 필수 사업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삭감된 민생 예산의 복원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원으로 번진 불신
논란은 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닷새 만에 3만 명 넘게 동의했고, 탈당을 촉구하는 청원도 사흘 만에 1만 2,680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들은 지사가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는 두 청원을 모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의견 수렴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1만 명을 넘긴 청원은 30일간 의견을 받아 도지사가 답변해야 하는데, 절차를 단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 위기와 정치적 갈등이 겹치면서 도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