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D-5, 진입장벽 세 배로
7월 31일, 한국 증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문이 좁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탁금 인정 범위도 주식·ETF·채권 같은 대용증권은 빠지고 오직 현금만 인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결국 물타기를 하려면 현금 3,000만 원이 있어야 하고, 초단타 매매의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이렇게 급박하게 앞당겨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5월 말 출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투자자가 쏟아졌고, 두 달 만에 시장 규모가 3배 가까이 부풀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13조 원까지 치솟자 사이드카가 연일 발동되었고, 당국은 8월로 예정했던 시행 시점을 한 달이나 당겼습니다. D-day가 코앞인데도 시장은 아직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과열됐나
지난 6월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할 때쯤, 한국 증시의 레버리지 광풍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빚투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그 후 조정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빚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홍콩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이 현상을 두고 변동성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수의 심장' 식 투자라 지적했습니다.
조기 시행의 핵심 내용도 강도 높은 편입니다. 거래 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올려 최소 거래 금액을 약 4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기초자산과 ETF 간 괴리율 관리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했습니다. 관리 기준을 어기는 운용사·증권사에는 신규 상장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T+2 원칙, 대용증권 전면 제외, 매매 단위 확대, 괴리율 강화까지 — 규제 패키지 어디에도 구멍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실효성 논쟁과 미처 거두지 못한 부작용
그러나 강력한 규제라고 해서 효과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투자자 77%가 이미 5,000만 원 이상 예탁금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라는 점에서, 신규 소액 투자자 차단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규제 발표 당일 규제 대상이 아닌 미국 반도체 3배 ETF SOXL에만 하루 7,456억 원이 몰린 게 그 사례입니다. 갇힌 자금이 해외 상품으로 새는 풍선효과였습니다.
또한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판 물타기' 심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7월 24일 코스피가 5.72%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4,538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물타기를 위해 현금 3,000만 원을 채우려는 심리가 변동성을 노린 베팅으로 변질한 양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로 예탁금을 마련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고위험 상품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는 이중 위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작용도 짚어볼 만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이 39%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그 감소분의 98.1%가 중소형주에 집중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코스닥 세그먼트제(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와 맞물리면 스탠다드 등급 기업들이 낙인 효과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 시장 개편 당시와 비슷한 양극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의 의도는 수급의 주체를 레버리지 개인에서 외국인·기관으로 옮겨가는 데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등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고 있고, 시장에서 시키지도 않은 거버넌스가 작동할지는 시행 이후 며칠간의 데이터가 답을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