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 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섰는데도 6월 말까지 매도를 미뤘고, 5월에는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끌어올렸는데요. 이후 7월 증시가 급락하면서 기금 규모는 6월 말 1865조 원대에서 7월 말 1684조 원대로 약 181조 원 줄었습니다.
야당은 이 결정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하려는 게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연금을 '외국인 ATM'이라 부르며 고점 매도 기회를 외국인에게만 준 셈이라고 비판했죠. 반대로 김성주 이사장은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 8000억 원씩 매도해야 했고, 코스피 거래대금의 10%에 달하는 충격이 왔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성과급 기준도 도마 위
성과급 제도 역시 논란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5년 평균 수익률 8.25% 이상이면 만점을 주는 절대 성과 기준을 적용하는데, 내년에 17% 손실이 나더라도 약 230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획예산처가 '운용전문인력' 문구 해석을 두고 제동을 걸면서 10년간 이어온 지급 관행이 수개월째 묶여 있습니다.
기재부는 과거 검토가 잘못됐다며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미 확정된 지급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실무평가위원회와 20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지급 대상과 상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남은 과제는 투명성
쟁점의 중심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맡는 등 정부 인사 비중이 높아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김 이사장도 가입자 대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회의록 공개 시점을 두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외국인 헤지펀드가 투자 패턴을 역이용할 수 있다며 4년 뒤 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