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물가 시위 격화, 정부 SNS 차단 검토까지

뉴연연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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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전 8:06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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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고물가와 불평등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가 SNS와 모바일 인터넷 차단까지 검토했습니다. 통신사는 기술적 한계와 부작용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정책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고물가 분노가 거리로

2026년 10월 프랑스 전국에서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저하, 불평등 심화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 인근을 비롯해 마르세유와 리옹 등 대도시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폭동과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물가 불만을 넘어 생활 수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시위대는 공공서비스가 약화되고 격차가 커졌다고 보고, 정부는 질서 회복을 위해 군 병력까지 투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8일 엘리제궁 연설에서 재정정책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SNS 차단, 해법일까

정부는 시위 확산의 배경으로 소셜미디어를 지목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내무부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X 접속을 일부 지역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통신사에 요청했습니다. 위치정보 기능을 끄게 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기술적 한계와 부작용을 이유로 협조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특정 지역만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모바일 인터넷을 끊으면 결제와 보안, 긴급 통신까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뉴칼레도니아 사태 때 틱톡 차단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점도 부담입니다. 의회는 폭력과 약탈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남은 과제

사실 이번 시위의 뿌리는 고물가와 불평등입니다. 유럽 전반이 경제와 에너지 위기에 놓이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압박도 커졌고, 젊은 세대가 대중 집회에 앞장서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질서 유지와 민주주의 보호를 강조하지만, SNS 차단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시위를 진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 불안을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