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꺼낸 AI 안전 카드
2026년 9월 22일 개막한 유엔 총회가 인공지능(AI) 안전성을 핵심 의제로 올렸습니다. AI가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AI 통제력 상실 위험과 국제 평화·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루는 회의를 엽니다. 의장국인 프랑스가 회의를 소집했고, 참가국에는 통제 상실 가능성과 악용 위험에 대한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참석해 국제 공조와 안전 기준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앤트로픽 고위 관계자도 초청됐습니다. AI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대비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24일에는 UNDP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하는 AI 위기 부대행사도 열립니다.
반대로 미국의 온도차도 뚜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AI 군 창설 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의 대량 살상 우려를 '조작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직 구조나 역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발 감속' 담합 의혹과 소송
비슷한 시기, AI 선도 기업들을 향한 반독점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9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구글이 'AI 개발 감속'에 공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9월 12일 개발 속도 감속을 제안하는 글을 공개하자,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데미스 하사비스가 잇달아 동의했다는 겁니다.
원고는 개별 기업이 안전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제한에 합의한 뒤 경쟁에서 '지름길'을 택한 행위가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유료 구독자들이 원고로 참여해 기술 진보 지연이 곧 소비자 피해라는 논리를 폅니다. 원고 측은 전국 단위 집단 소송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안전과 경쟁 사이
두 사안은 AI 산업이 마주한 상반된 압력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해 속도를 늦추자는 국제적 요구가 커지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공조 자체가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소송은 AI 개발의 미래와 시장 경쟁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할 재료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안전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쟁법과의 충돌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