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약물 위험성 검색한 살인범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김 씨가 챗GPT를 통해 약물의 과다 복용 위험성과 음주 병용 시 치사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색한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요. 이는 생성형 AI를 범행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연쇄살인 사건으로 국내에서 처음 내려진 중형 판결입니다. 법원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라는 변명
김 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들의 과도한 스킨십을 피하기 위해 잠시 재우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김 씨가 맞고소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범행 동기에 대한 재판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음식값과 모텔 비용 등을 부담시키고 소비한 점, 그리고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정당화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사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과 낮은 지능, 유년 시절 학대 및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다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유족들의 극형 요구는 무겁게 고려됐고, 결국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유족 측은 이 판결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AI와 약물을 결합한 잔혹한 연쇄 살인 범죄임에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역시 판결에 불복하고 있어,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