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만에 당겨진 긴축 레버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이 전원 찬성한 이번 결정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까지 치솟고 고유가·고환율이 동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여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첫 반응은 환호와 우려가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두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환율 안정 효과를 보였는데요, 반면 이미 연 7%대를 넘나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로 추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대출을 밑바닥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의 이자 부담은 한층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연간 총 1조 8천억 원의 이자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생계형 채무자들의 숨통이 더 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재정과 마주한 통화당국의 딜레마
금리를 올리는 순간부터 한국은행은 또 다른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으로 물가를 누르려는데 재정 지출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물론 신현송 총재는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이라면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긴축과 부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입는 충격은 통화정책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는데요. 금리 정책보다는 선별적인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이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셈입니다.
추가 인상 임박했나… 시장이 주목하는 변수
시장의 시선은 이제 8월과 10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 총재는 향후 회의를 '살아있는 회의'라고 표현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7월 물가 지표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혀 단정은 피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는데요. 현금이 여유로운 부유층이 매수 주체인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과 일맥상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대출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코스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신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100% 좌우한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반도체 가격 자체와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실질 펀더멘털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의 반대매매와 미수거래를 밀착 감시하기로 하면서 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