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 이후 연일 치솟던 국내 기름값이 11일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6.43원, 경유는 1930.74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사태 발발 직전보다는 휘발유 약 13%, 경유 약 20%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상승률은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전쟁 당시보다 5~7배나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국제 유가 반영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유가 폭등의 배경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직후 일주일 동안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은 11.6%, 경유는 19.6%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사태 당시 상승폭(휘발유 2.4%, 경유 2.7%)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제 유가가 10% 이상 하락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과도 상반된 흐름이었죠. 이러한 괴리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정유사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폭리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우리나라가 원유 비축량 세계 5위(약 1억 9천만 배럴)라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비축량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빠르고 높은 가격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정유사의 담합 혐의를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유가 폭등이 민생에 미친 충격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계층은 화물 및 택배 기사들입니다. 20톤 차량을 운행하는 한 화물차 기사는 월 유류비가 160만 원 이상 증가했다고 호소했는데요. 운임은 그대로인데 유류비만 껑충 뛰자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택배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오히려 일을 해도 수입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은 유가 상승이 운송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배달료나 택배비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 물가 전반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경남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어려움으로 물류 차질을 겪는 중소 수출업체만 28개 사 이상에 이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 대응 전략
이런 민생 충격에 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가장 먼저 ‘민생안정 특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6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고, 운송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 보호에 힘쓰고 있죠. 창원 성산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모든 주유소를 점검하며 가격표시제 위반이나 불법 유통 행위를 적발 중입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가 문제를 지적하며 엄중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유가 변동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전 세계 석유 운송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안정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운송업계와 서민을 보호할 체계적인 안전망 마련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태는 에너지 가격 형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