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불개입' 원칙과 엇갈리는 여론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상선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2,000명 대상 조사에서 반대가 52.2%로 과반을 차지했고, 찬성은 26.1%에 그쳤습니다. 다만 전면적 개입보다 절충안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 병력 파견 없이 정보·장비·군수로 지원하자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층별 차이도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8.9%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6.0%로 반대를 앞섰습니다. 50대와 60대의 반대 비율이 60%를 넘었고, 70대와 18~29세에서는 찬성 쪽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청해부대 강화, 어디까지 가능한가
쟁점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호르무즈까지 넓히는 것이 전쟁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4,400t급 구축함인 왕건함을 이란이 전투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2020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 범위를 넓힌 사례를 참고하지만,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선 보호를 전쟁 개입과 구분되는 독자적 임무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미군 작전을 위한 정보 공유가 이란의 군사작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의 접점 찾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건 대미 투자와 반도체 생산 확대입니다.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파병 협의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과의 접점을 찾는 외교적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