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살리기와 리스크 관리 사이
이틀 연속으로 국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두고 움직였습니다. 21일에는 이종욱 의원이 'K-스탁, 답은 어디에?' 토론회를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모색했고, 그 하루 전인 20일에는 민주당 정무위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ETF를 논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적 매매를 부추긴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를 다뤘습니다. 같은 자본시장이라도 접근법이 달랐던 거죠.
저평가 국면과 변동성의 두 얼굴
국내 증시의 저평가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종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ETF 활성화가 핵심 처방으로 떠올랐는데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를 ETF와 연계해 투자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정무위의 당정협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상품은 소위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운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상 장기 보유 시 예상보다 큰 괴리가 생길 수 있고, 변동성이 극대화될 때 시장 전체의 불안 심리를 키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서민 금융 정책과 맞물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호를 넘어선 실효성이 관건
두 행사가 던진 화두는 결국 신뢰 회복이라는 한 점으로 모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고, 정부와 국회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동시에 레버리지 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야 상식적인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밸류업이나 ETF 활성화 모두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로드맵보다 담론 형성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하반기 이후의 실제 정책 추진 과정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