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개선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7년 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총 290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해왔는데요.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AI 시대에 발맞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목받은 성공 사례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KT의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에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犯罪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이 외에도 지능형 CCTV 고도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 반려동물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세 가지 핵심 규제 개선 과제
포럼에서는 주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인데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둘째는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대는 기술 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AI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으로, 신규 AI 서비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 정부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핵심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는데요.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