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의 판단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의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집계 보류 요청을 2대1로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2만 명의 우편투표 용지를 분리해 집계를 멈추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법원은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용지를 따로 빼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수 의견은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유권자 보호를 우선한 셈입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불법 투표 가능성이 있는 용지를 선별하는 것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 안에서도 시각이 갈린 겁니다.
논쟁의 배경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2만 명을 유권자 명단에 올려두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선거 당국은 해당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의심 명단의 신뢰성을 두고도 논란이 커진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관리를 연방 차원에서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선거 권한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남은 쟁점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7일 재판을 열어 양측 주장을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항소법원의 기각이 최종 결론은 아닌 만큼, 우편투표 집계와 시민권자 확인 절차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선거 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도 불법 투표 논란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