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뒤 예산으로 답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를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0월 31일 서면브리핑에서 8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국민 삶 곳곳의 빈틈을 확인했다며, 해법이 일상에 닿으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감에서 제기된 현안이 실제 예산안에 담겼는지 사업별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이 따로 가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하겠다면서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에 투입될 재원이 민생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820조 원대 예산의 방향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AI와 반도체, 지역 성장에 재정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과 세수,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늘어난 세수가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다시 골목 상권과 청년 일자리로 연결될 때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투입될 미래대응기금 45조4000억원은 이런 선순환을 앞당기는 마중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재원 배분이 민생 체감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는 예산 심사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0월 30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12월 2일 시한과 남은 과제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정쟁을 넘어 민생 예산의 동반자로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관건은 국감에서 확인한 과제가 실제 숫자로 얼마나 반영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사업별 민생 개선 효과와 국감 현안 반영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심사 막판까지는 항목 조정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