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하늘을 넘은 관세 위협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800여 건의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북동부를 덮치면서 맨해튼은 한때 영화 속 장면처럼 탁한 공기에 휩싸였는데요. 이 상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산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이례적인 경제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직접 통화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를 이유로 한 관세 위협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와 캐나다의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강경하지만, 실제로 관세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미 미 연방대법원은 과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한 일방적 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고, 대기 오염을 관세 사유로 삼는다는 발언 자체도 국제 무역 규범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수천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디트로이트나 시카고의 대기질 지수가 극한치까지 치솟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캐나다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이 양국 공동의 책임이라며 상호 소방 협정과 G7 지원 협정을 근거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법적 실효성보다는 압박용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결승전 앞에 드리운 연기
이번 대기 오염 사태는 20일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까지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개방형 경기장인 탓에 선수 건강과 관중 안전에 우려가 커졌고, 주최 측은 국립기상청과 협력해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다행히 경기 전날부터 공기질이 점차 개선되면서 일정 변경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리셉션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미국 단독 개최를 언급하거나,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조롱하는 등 외교적 긴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은 꺼질 수 있어도 양국 사이의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기후 재난과 무역 갈등이 뒤엉킨 복합적인 국제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미 깊어진 미국과 캐나다 간의 신뢰 회복은 더욱 요원해진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