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여 잡아내는 전면전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모든 증여 건수를 검증하는 이번 조치는, 집값 상승 기대감 속에서 불법적인 탈세 시도가 급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가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으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고, 미성년자 증여도 223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약 60%가 조사 대상 7개 구에 집중되어 있어, 국세청의 집중 조사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다양한 편법 증여의 현장
가장 흔한 편법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30대 A씨는 어머니로부터 2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10억 원 대출도 함께 인수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A씨가 월급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지만, 조사 결과 연간 수억 원의 생활비를 어머니에게서 지원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어머니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60억 원짜리 압구정 아파트를 39억 원으로 감정평가해 증여세를 줄인 B씨의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감정평가법인과의 공모 혐의까지 제기되면서, 국세청은 부실 평가 기관에 대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조사 범위와 방법
국세청은 먼저 신고된 1,699건 중 시가로 신고된 1,068건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631건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로 과세할 방침입니다. 증여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 등 불법 자금 조달 여부도 함께 검증됩니다.
조부모를 증여자로 위장하거나 증여 액수를 쪼개는 '세대 생략 증여'도 주요 적발 대상입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고가 아파트가 증여된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이 정당하게 마련됐는지 철저히 따집니다.
향후 전망과 영향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같은 전수 검증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편법 증여가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고가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과세 시스템 정착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수 조사가 합법적인 증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증여와 편법을 명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