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신 공급으로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남권 집값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의 흐름을 두고 시장의 시선이 갈리고 있는데요. 규제 카드를 더 꺼내는 대신 공급을 앞세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조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수도권 9만 9천호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 상황판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급 실적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실 그동안 공급 대책은 발표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집행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주비 대출 문턱 낮춘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자금 숨통을 틔우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후자산평가액으로 바꾼 건데요. 강북 사업장 기준으로 평균 1억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이주비 대출에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도도 손봤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사업자에 대한 보증이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진 겁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보증도 확대되고,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비롯한 3개 규제의 시행 시점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뤄집니다.
강남과 외곽의 온도차
정부는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후속 과제 16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내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에 흩어진 지원 창구를 하나로 묶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도 문을 엽니다.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강남권은 규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거래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서울 외곽은 공급 물량이 몰리면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어느 쪽이 시장을 먼저 흔들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