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병 검토에 진보 진영 일제히 반발
9월 11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4당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은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파병을 위한 외교 협의와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런 모호한 태도가 군사 충돌의 당사자로 오인될 위험을 키우고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파병이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파병보다 정당성이 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파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만 나서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는 증거이자 국가적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국제법과 헌법 정신을 둘러싼 시비
진보 4당은 유엔 결의나 국제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말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파병을 준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현지조사단 역시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파병을 위한 명분을 찾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내 친미 세력이 한미 관계 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며 의도적으로 파병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진이 전투 불참 보장이나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검토하기보다 무조건적인 파병만을 주장하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결의안 처리와 향후 쟁점
지난 3월 진보 4당이 공동 발의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병 추진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를 제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외교적 협상과 안보 논의가 주목됩니다.
다만 야당은 UAE 현지조사단 파견과 외교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파병 불가 선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단순한 안보 정책을 넘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