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제안과 이틀째 침묵
국방부가 지난 23일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하며 접경지역 우발충돌을 막자는 취지인데요.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중상을 입은 뒤 나왔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 등 국경선 요새화를 이어왔고,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취지의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이틀째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도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중대장대회 연설 소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강의 중대를 육성해 강군을 건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에서 맞붙은 남북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남북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한미 연합훈련을 핵전쟁 예행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인지 미국의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었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도 거론하며 한국을 도발자로 몰았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의 주장이 반복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조치이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국제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굴종' 논란과 안보 공방
국내 정치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이 지뢰 도발에 사과하지 않는데 회담을 제안한 것은 대화 구걸이자 초강력 굴종이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96만 개의 지뢰를 매설하고 올해 1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 러시아 파병과 무기 수출로 최대 140억 달러를 얻었다는 분석도 거론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안보는 정권의 이념 실험장이 아니라며 관련 인사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제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