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을 삼킨 허위 종결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인 15일에 남자친구가 112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보고를 올린 뒤, 접수 당일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에 통화 기록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신고 뒤에도 14시간이나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믿은 가족들은 장 씨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여기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자 재신고를 시도했는데, 이마저도 이전의 허위 기록 때문에 접수가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친척 동생이 서울에서 다시 신고하면서야 비로소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3개월간의 수사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증거와 가족의 애타는 호소
수사가 늦어진 대가는 컸습니다. 주거지 주변의 CCTV 영상들은 보존 기한이 만료되어 모두 삭제되었고, 이는 실종자의 동선을 추적할 결정적 단서가 사라진 셈입니다.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이나 병원 이력, 휴대전화 접속 기록 등 어떠한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아 가족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SNS와 전단을 통해 장 씨를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장난전화나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는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이런 행위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는데, 이미 힘든 상황에서 겪는 추가적인 고통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제도적 허점을 드러냅니다. 현재 실종 신고 처리 시스템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상부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적절한 판단이 수사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뒤늦게 시작된 집중 수색과 남은 과제
제주경찰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루 평균 140여 명의 인력과 헬기, 드론, 체취 증거견, 잠수부, 경비정 등을 동원해 한림항 일대와 해안가, 농로 등을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림항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허위 보고를 한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별도의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종결 시 승인 절차를 시스템에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같은 조치가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는 10월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 측의 구제 수단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를 하루빨리 찾는 일만큼,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