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폭행
2025년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5세 남성 A씨가 지인의 딸인 8살 B양과 대화를 나누던 중, 아이가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순간적으로 격분했는데요. A씨는 B양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내리쳤고, 이로 인해 B양은 약 1분간 실신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되찾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당시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였죠.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40대 남성 C씨가 범행을 말리려 나섰지만, A씨는 오히려 C씨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는 등 추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로 이동하는 내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순경에게 욕설을 내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죠. 범행은 아동에서 목격자, 그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그 이면
사건 발생 약 1년 뒤인 2026년 7월 25일, 춘천지법 고범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는데요. 판결의 배경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A씨의 노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양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받았습니다. 또한 C씨와 순경에게는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시도했죠. 재판부는 이러한 합의와 공탁 노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합의가 반드시 모든 가해에 대한 용서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불리한 사정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네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봤죠.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사회적 우려
이번 판결은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가 구속을 면하게 한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A씨가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은 사실이지만, 아동에 대한 폭행과 공무원 폭행이라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벌금형만으로는 폭력 성향을 교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집행유예가 실효성 있는 양형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이 실제로 A씨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언제나 엄벌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 어떤 양형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