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책임 공방의 핵심
올해 코스피는 상반기 101% 오르며 뜨거웠지만 하반기에는 35% 빠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승기에는 정부 정책을, 하락기에는 기업 지배구조를 책임 소재로 언급해 논쟁이 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정책 성과와 책임을 선별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 지배경영과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정책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산업정책 불확실성은 일부 개선됐지만 지배경영 불신은 여전하다는 진단입니다. 투자자들은 2026년 5월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키웠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45~50%에 이르고 6월에는 57%를 넘으면서, 개별 종목의 흔들림이 지수 전체로 번질 위험이 과소평가됐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공급 속도전의 변수
주택 공급도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라며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는데요.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현장에서는 이미 발표한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카드로 원형지 분양이 떠올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조성이 끝나기 전에 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기는 구조입니다. 2010년 세종시에서 특혜 시비와 저가 공급 논란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방식이어서 재조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과 화성진안 등 일부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도 검토 중입니다. 속도와 공급 규모를 함께 잡으려는 시도지만, 개발 이익 배분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책 신뢰가 관건
증시와 부동산을 관통하는 문제는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시장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 구조와 투자자 보호 장치,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에서도 원형지 분양의 저렴한 토지 가격이 만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입니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일 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속도만 강조할지, 구조 개선과 이익 배분까지 설계할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