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부터 시작하는 지원금 행진
안양시와 대구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오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도우며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안양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원을,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동시에 행정 절차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배려로 읽힙니다.
지원 규모에서 두 도시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안양시의 경우 일반 시민에게는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대구시는 비수도권 우대 정책에 따라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책정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5월 중에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15~2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부터 사용까지, 세심하게 설계된 시스템
두 지자체 모두 신청 절차를 세심하게 설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도입한 점인데요, 신청 첫 주에 적용해 행정처리 속도를 높이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안양시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받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 시민들이 익숙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양시의 경우, 지원금은 ‘안양사랑페이’로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으로 제한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이는 지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 선순환에 직접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구시도 유사한 방식의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 대응, 지자체 주도의 보편적 지원 트렌드
이번 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 사업을 넘어 고유가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선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 불안과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휘발유, 난방비 등 에너지 관련 지출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현금성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양시의 이계삼 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고유가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양과 대구의 사례가 표준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1차와 2차로 나뉜 신청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