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4년간 수당 1억 8천만 원...셀프 증액 의혹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4년 동안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도 총 1억 7,910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안건검토수당, 출무수당 등이 포함된 이 금액은 실제 출근 일수와는 상관없이 상당 부분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활동비를 다른 수당으로 대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셀프 증액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3년 1월 활동비 지급이 중단되자 선관위는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배 인상했고, 이후 법 개정으로 활동비가 재개되자 다시 원래 금액으로 환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근직의 취지와 무관하게 세금이 편법 집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동반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예산으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처리했으며, 사후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모든 해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점검에 민주당 직원 동행...여야 공방 격화
최근 선관위 해외 출장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동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 오사카와 캄보디아 씨엠립 출장에 선관위 직원과 함께 민주당 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 예산은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외유성 출장이자 특정 정당과의 결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이 특정 정당과 원팀처럼 움직이며 나랏돈으로 해외 유람을 다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몰디브와 방콕 등 유명 휴양지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잦은 출장 역시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출장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주도한 재외선거 시스템 보안점검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여야 모두에 공식적으로 참관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한 후 스스로 검증 기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정조사 본질을 흐리고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개혁과 특검 도입 요구...향후 쟁점은
노태악 전 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관위에 대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 총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지급과 편법적인 증액,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등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선관위의 예산 집행 실태와 출장 관행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권 의식과 내부 기강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불거진 만큼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가 선관위 개혁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당 간의 접근법 차이가 향후 정국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