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최우선… 국감 앞둔 건설업계 비상
하루 평균 2.3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일터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건설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안전'의 잣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따른 대형 건설 사고와 정부의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 기조 속에 주요 건설사들은 CEO 소환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잇단 사고, '경영진 책임' 목소리 고조
올해 국정감사는 건설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겨냥한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태영건설, 삼성물산 등 여러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만큼, 올해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수의 CEO 소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서울 강동구 지반침하 사고 등 굵직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의 의지는 더욱 강해진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기업으로 지목한 포스코이앤씨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책임이 일부 확인된 현대엔지니어링은 CEO 소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어막 구축 나선 건설사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건설사들은 CEO 소환을 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의원실과의 접촉을 늘리며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고 안전책임자(CSO)를 의결권 있는 사내이사로 임명했으며, 대우건설은 CSO 산하에 본사 및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안전사고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면서도, 정부의 강한 기조에 맞춰 '반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안전 규제 강화, '공사 지연' 후폭풍
안전 규제 강화의 여파는 건설 현장 전반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규제 적용으로 인해 전국 건설 현장이 일시적으로 멈춰 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지연은 곧 분양 및 입주 일정에도 연쇄적인 차질을 야기하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하거나 입주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매매 및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주택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건설업계는 현재의 규제 강도가 과도하다며, 사업 재개와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확보와 함께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혁신, '안심 성동 프로젝트' 전국 확산 기대
한편,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산업안전 불시 합동 점검을 실시한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성동구가 개발한 '안심 성동 프로젝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QR코드를 통해 17개국 언어로 안전수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공사 현장의 통역 인력 부족과 외국어 자료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이 프로젝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전국 확산이 약속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와 산재 사망 제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동구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연내 '산업안전기동대'를 신설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재 해결, '독립 연구기관' 강화가 해법
하루 2.3명의 산재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통계 이면에, 산재 예방 및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년 이상 산재 연구를 해온 전문가들은 산재 문제가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산업 구조, 고용 구조, 기업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정부의 5개년 계획, 감독 강화, 교육 확대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망 재해가 뚜렷이 줄지 않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독립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 산재율을 성공적으로 낮춘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공공 연구기관이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 기관은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연구기관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부속 조직 형태라 연구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을 법적 독립성과 안정적인 예산, 전문 인력 육성 체계를 갖춘 독립된 공공 연구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