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진 공방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이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김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법적 대응입니다. 김 서장은 마포경찰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며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박한 바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만난 경찰 총경이 내란 동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인물이 당시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이었던 김완기 서장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파장 확산
의혹 제기 이후 마포경찰서 내부 게시판에는 김 서장의 '내란 동조' 여부를 묻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고, 게시판에는 100여 건 이상의 비판 글이 올라오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심각한 논쟁으로 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내란 특별검사팀에 김 서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전력이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미 김 서장과 함께 출동했던 기동대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상태입니다.
양측 주장과 법적 쟁점
김완기 서장은 고소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관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 당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재배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김규현 변호사는 발언 내용을 명확히 기억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년 전 상황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과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충분성에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없이 과거 사건을 공론화하는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공개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파장 예상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고소 건을 수리하고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김 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공직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