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9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였는데요.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 때보다 명분이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병 자체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한미동맹과 호르무즈 이슈를 미숙하게 다뤄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고 정부 대응 방식을 질타했습니다. 사실 이번 파병 논란은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와 중동 외교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파병 외에도 외교안보 현안은 산적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등이 집중 추궁당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나 알래스카 LNG 개발 같은 에너지 사업이 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면서 경제와 안보가 맞물린 복잡한 상황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광주 군 공항 이전 계획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개각·개헌 논란에 정치권 시끄러워
하루 전인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인사와 개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은 서로의 인사 검증과 법 집행 과정을 동시에 문제 삼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개헌 논의를 둘러선 시각차도 뚜렷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포석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헌법 개정 내용이 해당 시기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방식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이어졌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이미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답했지만, 야당은 명확한 선언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정부 쇄신 압박 커져
이런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거나 성과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의 인사 논란과 외교안보 정책 혼선이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부의 자인으로 읽힙니다.
물론 여야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제 분야 질의가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14일로 예정돼 있어서 정부를 둘러싼 압박은 한동안 이어질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