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과와 책임 인정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최고 계급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는데요. 그는 이번 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계엄 당시 공관에 머물다 참모 보고를 받고 폴 러캐머라 당시 연합사령관의 보안통화 요청에 부대로 복귀해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죠. 다만 그는 계엄 관련 지휘 계통에서 벗어나 있어 직접 연루는 없었고, 헌법존중 TF와 국방부 감사에서도 연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덕성 논란과 여야 공방
하지만 청문회는 부동산 특혜와 가족의 편법 증여 의혹으로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2008년 서울 구로구로 전입신고를 해 철거민 자격을 얻고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며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으로 공세를 폈는데요. 강 후보자는 "국가 정책에 따른 보상이며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장남의 자산 형성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가를 매입하며 이모 부부로부터 7억여 원을 빌렸고, 그중 2억여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빌려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강 후보자는 "자녀 경제 활동에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웠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증 부실과 도덕성 결여를 이유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위장에 능하며 참군인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습니다.
국방 현안과 향후 전망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은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승리하는 국군을 만들겠다"며 "승리가 국방의 전략이자 정책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미동맹 아래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어떤 적이라도 압도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문회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팽팽했고, 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국방 정책 적합성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