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둔 '이중적 행태'가 핵심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방 의장과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이들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 의장은 4월에 상장 검토를 지시하고 7월부터 상장준비팀을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안내하면서도,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후 상장 차익은 특정 사모펀드로 흘러갔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법리에서 달랐습니다
수사는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회적 법익' 침해인지, 아니면 개별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기인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시각을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와 금융감독원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방 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사실 이처럼 판례가 드문 사건이다 보니 법리적 해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600억 원대 추징보전과 남은 쟁점들
경찰이 산정한 부당이득금은 총 2,631억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이 금액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향후 재판에서 벌금이나 추징금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다만 방 의장 개인이 챙긴 금액은 1,500억 원대로 파악되기도 해 구체적인 배분 구조는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상장 이익 배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중동 전 최고투자책임자는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를 중지했는데, 이 인물의 신병 확보 여부도 사건의 변수로 꼭힙니다. 방 의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절차에서 투명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전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기소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