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자'에서 한 단계 위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10월 2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한 첫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는데요.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컨퍼런스(APK 2026) 참석이 방한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공동성명도 채택됐습니다. 국방·방산, 경제, 첨단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죠. 메르츠 총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분단의 직접적 경험이 양국 관계 격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후속 조치
조현 외교부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후속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조 장관은 양국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처음 수립한 점을 평가했고, 바데풀 장관은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하며 무역·투자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 점도 재확인됐습니다.
판문점 행보를 둘러싼 두 가지 시선
메르츠 총리는 방한 이튿날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도보다리를 나란히 걷는 사진을 공개하며 정전협정 수호의 상징성을 부각했습니다. 독일은 전후 의료 지원으로 한국의 회복을 도왔고, 유엔사 18번째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SNS에 "독일인들은 한 나라의 분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안다"며 한국의 자유 속 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번 행보에는 다른 해석도 붙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 관련 발언으로 주권 논란을 일으켰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DMZ 관할 문제를 둘러싼 한미 군 당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글로 이름이 적힌 완장을 찬 채 이뤄진 안내가 유엔사의 위상과 관할권을 각인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양국이 관계 격상의 후속 조치를 어디까지 구체화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