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검찰 개편, 첫 수장 등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으로 김지용 전 검사가 취임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잃고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로 재편된 지 78년 만의 일인데요. 김 청장은 출범 2주 만에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청사로 들어선 그는 아직 임명식과 취임식도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업무로 소관 부서의 현안 보고를 받고,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조직 체계 정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겁니다.
남은 과제는 인력과 협의 체계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마약·내란·외환·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은 정원의 약 3분의 2인 1,90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청 과장급 자리도 빈 곳이 많아 채용과 전문성 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경찰·공소청과의 사건 이첩 절차와 보완 수사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중수청은 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기 시작했지만,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초기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 실천으로 입증할 때
김 청장은 검찰 출신인 만큼 지명 과정에서 '친윤'·'반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됐고, 부적격 의견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가 우려로 꼽혔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견해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1호 감찰 대상이 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잘못이 있으면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 검사' 비판을 받았듯, 김 청장은 독립적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공수처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직 정상화와 수사력 입증이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