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7월 15일과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그는 업무 파악조차 되지 않은 기관장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국정 운영의 내실을 강조했습니다.
밤새워서라도 업무 파악하라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기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기관장이 있다며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최소한의 업무 개요는 숙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산불 예방 성과를 낸 산림청과 산업재해를 줄인 국토교통부에는 박수를 보내며 성과에 따른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과거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 국민을 위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집중하는 컨셉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미래 계획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소통과 세밀한 현안 지시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 소통 행보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주와 영국 사례를 참고로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접근 차단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즉석에서 물었고, 공공 영역 반려견 진료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생각을 수렴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별도 관리 회사 설립을 논의했고,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점검 인력 부족 문제는 유연한 충원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관련해 내부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대규모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AI 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
국가적 자긍심과 보안 체계 강화에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AI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접근 통제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인 모델과 보안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국격에 맞는 대표적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회 복지와 지역 균형 측면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약속된 1조 원 중 3,000억 원에 그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족한 7,0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농어촌 지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남 광주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로 제기된 전북 소외론에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사례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접근보다는 경제 논리에 따른 결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