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취약계층 우선 지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이날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들 대상자는 1인당 45만원에서 55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추가 5만원이 더해져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돼 혼잡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행정력 총동원과 플랫폼의 움직임
지원금 지급 첫날, 정은경 복지장관과 윤호중 행안장관은 각각 세종과 서울의 주민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두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실 운영과 수급자의 존엄성 보호를 강조했죠. 한편, 안산시와 광주 서구 등 지자체들은 공무원 대상 실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배달의민족은 ‘만나서 카드 결제’ 기능 안내를 강화했고, 네이버페이는 전용 신청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는 지역화폐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내걸며 지원금 사용을 유도하고 있죠.
동네상권 활성화 기대와 엄중한 관리
이번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일부 배달앱이 아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때문에 편의점, 동네 카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과거 소비쿠폰 지급 시 매출이 뛰었던 경험을 되살려 ‘5월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편의점들은 라면, 계란 등 생활필수품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 태세입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개인 간 현금 거래나 가맹점의 허위 매출 같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분은 소멸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