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우려
양대 노총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을 미루는 순간 그 피해가 고령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연금 수급 시점과 정년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퇴직 후 빈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년을 맞는 1966년생의 경우, 퇴직 후 2030년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약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지연되면 고령 노동자의 생존권이 직접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 도입안과 노동계의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실적 대안으로 2029년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37년에 65세를 달성하는 중재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이 계획이 너무 늦어 당장 퇴직을 앞둔 1967년생과 1968년생 등의 소득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 시간 조정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는 정년 연장이 단순히 나이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과 고용 구조 전반과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년 고용과 제도 개선의 과제
정년 연장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청년 고용 시장은 이미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연공급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일자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주요국이 정년 연장과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 조정을 병행해 기업에 유연한 선택권을 부여한 사례를 들며,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닌 복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노사정 모두가 한발씩 물러서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 셈입니다. 정치권은 이달 말 최종 중재안 발표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과 청년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명확한 해법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