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장기화…공무원 해고 시작, 군인 급여는 지급 명령
미국 연방정부가 10일 넘게 이어지는 셧다운(정부 기능 부분 정지) 사태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해고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과거 셧다운 때와 달리 무급 휴직 후 복귀 및 소급 급여 지급이 아닌, 감원을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의 급여 지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며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 난항…과거와 다른 공무원 감축 방식
이번 셧다운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첨예한 대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요구하며 기존 임시예산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고, 공화당은 예산 규모 유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는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업무를 중단해야 했으며, 약 75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 또는 무급 근무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거 셧다운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 후 정부가 재개되면 복귀하고 휴직 기간에 대한 소급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가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정부 규모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소 4천여 명 해고…노조는 '불법' 주장하며 반발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 보건복지부(HHS), 교육부 등 최소 7개 부처에서 4,100명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해고 조치를 단행하거나 예고했습니다. 특히 재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감축 인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셧다운 중 해고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연방 직원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셧다운 즉각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셧다운 중 공무원 해고가 부당하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인 급여 지급 지시…“민주당 때문에 군이 인질 잡혔다”
이러한 감원 조치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5일 지급 예정인 군인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활용하여 급여 지급을 지시했으며, 민주당이 셧다운을 통해 군대와 국가 안보를 인질로 잡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며, 매우 이례적인 예산 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해고되는 공무원들 역시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 고용 불안 심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연방 공무원 감축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연방 공무원들을 '딥 스테이트'로 규정하며 재집권 이후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추진해왔기에,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공무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의회는 여전히 예산안 처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부 서비스 마비와 더불어 공무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안 갈등을 넘어 행정부와 의회 간의 힘겨루기 속에 정부 운영 방식의 변화와 공무원 고용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