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은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조만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코앞이라는 관측과 달리, 양측의 핵심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도, 이번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 것이죠. 이런 압박 속에서 미국은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잠시 뒤로 미루고, 당장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해협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통제권과 서비스료를 둘러싼 대립
현재 논의 중인 안을 보면, 페르시아만 진입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출항 선박은 오만의 허가를 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 및 환경 보호 비용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 이용료 부과 문제도 함께 오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란의 승인이나 허가, 비용 지불이 포함된 임시 항로 방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 당국자는 어느 쪽도 항로나 통항 권한을 통제하지 않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죠.
반대로 이란은 서비스 이용료 부과 권한 외에도 미국의 추가 공격 방지 보장,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 그리고 대이란 석유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란 내부에서도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통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합의를 거부하며 충돌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내부적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오만 알카삽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이 신원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비핵화 사이
물론 미국이 해협 문제를 우선순위에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강한 압박을 통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곧 에너지 가격이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면서도, 선박들의 자유로운 통행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번 협상의 진짜 과제는 호르무즈 문제 이후에도 이란의 비핵화 협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관련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란의 통제권 요구와 강경파의 반발,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해상 사건들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