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의 칸막이를 허문다
2026년 3월 27일을 기점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일명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살던 집에서 보건의료와 일상 돌봄,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한데 묶어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장기요양보험, 방문 간호, 가사 지원 등이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분절되어 제공되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달성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전국 시행에 발맞춰 시장과 같은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적극적인 현장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과거에는 보호자가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통합돌봄은 이러한 ‘복지 행정의 미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제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마련된 ‘통합지원 창구’ 한 곳에서 모든 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복지 체계를 재편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플랜을
통합돌봄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르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의 통합지원 창구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필요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줍니다. 방문 진료나 간호, 식사 및 목욕 보조와 같은 일상 돌봄 서비스, 집 안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까지 다양한 항목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퇴원 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이 서비스가 재입원을 방지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지죠. 맞춤형으로 설계된 통합 플랜은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을 막고, 정말로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달성군 최재훈 군수는 이 제도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하며,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전담창구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홍보로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용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경우, 전국 시행일을 이틀 앞둔 3월 30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고령지사와 함께 현풍백년도깨비시장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의 취지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군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접근은 디지털 정보 접근에 약한 고령층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시장과 같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에서 직접 찾아가는 홍보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실제 신청으로 연결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단순한 제도 알림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힙니다. 앞으로도 달성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어르신의 노후를 함께 책임진다는 메시지가 실질적인 서비스로 잘 전달될지, 그 내실을 다지는 과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