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떠나는 1전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 부지로 광주 군공항 826만㎡가 확정되면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조기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2028년 중순까지 기지 기능을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는 당초 2032년 무안 군공항 완공 이후를 목표로 하던 계획보다 4년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제1전투비행단 전력을 경북 예천, 충남 서산, 충북 충주 중원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2개 비행교육대대는 예천으로, TA-50 경공격기 전력은 서산으로 이동하고 예천의 일부 기능은 중원으로 옮기는 연쇄 이동 방식이 유력합니다. 2028년부터 2032년 무안 준공 시까지 약 4년간 여러 기지에 흩어져 운용될 예정입니다.
안보 공백과 매몰 비용 우려
당연히 이런 대규모 이동은 안보적 부담을 수반합니다. 광주 군공항은 F-22, F-35 등 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서 전략적 가치가 큰데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약 52만 평이 미 공군에 공여되어 있어, 시설 반환과 재배치를 위한 외교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측과 실질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 대구 기지 사례처럼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종사 양성의 핵심 요충지인 만큼, 분산 배치 시 훈련 장비와 인력이 흩어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행 시뮬레이터 확충 등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다른 기지들은 KF-21 전력화와 시설 공사로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여기에 9만 갤런 이상의 항공유 저장 시설 등 군수 인프라를 대체 기지에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시 격납고와 교육 시설을 새로 짓는 비용 역시 4년 뒤 무안 이전 시 매몰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졸속 추진으로 인한 예산 중복 투자와 안보 공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과제입니다.
2030년 양산 목표와 정주 환경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살기 좋은 반도체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30분 내에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과 함께, 군공항 부지 5㎞ 통근권 내 근로자용 주거 시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숙박 시설 확충도 병행해서 2030년 반도체 양산 시점에 맞춘 정주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 지역 균형 발전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2028년 임시 배치가 마무리되면 광주 부지는 본격적인 반도체 팹 건설에 들어가고, 2032년 무안 군공항이 완공되면 1전비는 다시 한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다만 4년간의 분산 운용과 막대한 투자 비용이 과연 최적의 해법인지,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