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거점을 향한 미일의 셈법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가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전략 대화 '후지산 회의'에서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드론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일 공동 드론 개발이 산업 기반과 생산 허브를 동시에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비용 소형 공격 드론이 전장을 바꾼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고, 중국의 드론 생산 확대와 북한의 무인기 개발도 함께 겨냥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영상 메시지로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이 연말까지 개정할 3대 안보 문서가 미국 전략과 일치해야 한다는 요구였는데요. 난세이 제도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방어 강화가 핵심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위비 증액 결단에는 환영 뜻을 표했습니다.
GDP 3.5%, 회계의 기술이 된 방위비
문제는 숫자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GDP 대비 3.5%, 연간 20조엔 규모의 방위비를 요구합니다.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2027년부터 5년간 60조~80조엔으로 늘어나지만, 미국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범위 확대'입니다. 에너지 안보, AI 투자, 정부개발원조, 인프라 예산까지 방위비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위비의 정의 자체를 넓혀 부담을 나누려는 셈법인데, 'GDP 대비 3.5%' 기준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은 보류했습니다.
재정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5년간 무기 상환액과 인건비 등 고정비만 30조엔을 넘고,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휘발유 보조금 조정까지 겹쳤습니다. 재원 대책은 아직입니다.
방위산업과 AI, 전쟁 수행 방식의 재설계
일본은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냅니다. 연내 방위산업 기반 전략을 세우고, AI와 무인기 등 이중용도 기술을 육성할 독립행정법인을 내년 10월 300명 규모로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국가가 시설을 보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GOCO 방식으로 유사시 증산 체제를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국방 연구개발 구조도 바뀝니다. 무기별 연구소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AI, 사이버, 지휘통제를 우선순위에 올렸습니다. 2035년 4만 명, 2045년 9만 명으로 예상되는 인력 부족을 AI와 무인체계로 메우겠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속도 조절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행보를 '신형 군국주의'라 비판하며 전수방위 원칙 위반이라고 맞섭니다. 미국의 요구와 재정 현실, 주변국 견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가 향후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