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압박 속 정부의 신중한 걸음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둔 11월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세부 방안을 두고 깊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제공조의 큰 방향은 설정됐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파병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으며,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첫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해협을 통해 국내 원유의 70%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정부는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한국의 파병 검토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개입주의에 동참하는 것을 군사적 침략 행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보복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현지 조사단 파견 역시 파병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는 진행되지만 확정된 건 없는 상황
국방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사단을 보내 현지 군사 거점과 작전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다만 파병 여부와 투입 전력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군 자산 리스트도 현재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물론 미국이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 파병 시점을 압박하고 있어 정부의 결정 시한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 측이 실무 선에서 한국의 입장을 문의해 온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는 외교적 여지를 남기면서도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역시 단순한 파병 논의가 아니라 지역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대화라는 설명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국익과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군사 파병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동맹 관계, 중동 외교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AI와 우주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협정 2건과 양해각서 6건을 체결하며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으로 국방 및 방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다각적 협력 속에서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