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땅 뺏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를 사놓고 농사는 짓지 않는 '투기성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검토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폭등한 농지 가격이 귀농·귀촌을 어렵게 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한 겁니다. 특히 산골짜기 땅까지 평당 20~30만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휴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지시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직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 유지는 자유이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는 한국은행 지표를 공유하기도 했죠. 이런 일련의 발언과 조치는 집값 안정화에 이어 이제 '농지'를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견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실태조사에서 강제 매각까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은 농지를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농사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른 '이행 명령' 및 '강제 매각 명령'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전수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례를 샅샅이 찾아내고 과징금 부과에서부터 강제 매각까지 모든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됐습니다. 물가를 왜곡하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로또보다 매력적인' 수준으로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한 겁니다. 이는 투기성 농지 매입에서부터 소비자 물가 담합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종합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모든 사회 문제의 '원천'으로 진단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정치적 논란
당연히 이러한 강경 발언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 이후 강남 등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 물건이 늘어나는 등 시장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대통령의 정책이 검증된 해법을 외면한 채 '편 가르기'에만 집중한다며, 규제 위주의 접근이 오히려 공급 부족을 악화시켜 '부동산 대란의 징조' 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거 여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한계를 보였던 점을 상기하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농지 강제 매각은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어서 법리적 논란과 집행의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노력이 아파트 시장을 넘어 농지와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그 성패는 단순한 정책 효과를 넘어 권력의 의지가 시장의 비정상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