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했지만 공지하지 않은 이유
지난달 31일 북한이 평북 정주에서 서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이 포착하고도 당일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에서 공지 여부는 감시정찰 자산과 능력의 보호, 작전보안을 고려해 군사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라 그동안 발표해왔지만, 이번에는 한미가 특성과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어서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발사체가 낮은 고도와 짧은 사거리로 비행해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판단에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들어 발사 당일 공지하지 않은 사례는 최소 세 차례입니다. 일부에서는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발사까지 속보로 알려야 하느냐는 의문과 함께, 군이 정부의 대북 기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속탄이 겨냥한 것
북한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즉 집속탄두의 전투적용성과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표준2형 집속탄두는 12에서 13헥타르, 축구장 18개 규모의 표적 구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적섬에는 항공기 격납고와 탄약고, 포병 진지를 본뜬 건물이 있었습니다.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나 근거리 탄도미사일 KN-35로 추정됩니다. 집속탄은 넓은 지역에 자탄을 뿌려 공항 활주로와 군수시설을 한꺼번에 마비시키는 데 특화돼 있어 방어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연내 여러 형태의 집속탄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정확도와 자탄의 신뢰성, 양산 체계 수준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확성기 카드와 남은 변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달 대남 확성기 가동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가동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절기 최전방 공사 중단과 우리 정부의 비례적 대응 경고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10월 이후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드론, 600밀리미터 방사포 등을 공개하며 핵 없이 전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쟁점은 발표의 투명성과 억제 태세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감시정찰 자산 통합 운영과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 주요 전력 분산 배치, 격납 시설 방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추가 발사와 확성기 카드가 다시 나올지가 당분간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