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꺼낸 57개, 안규백이 본 120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내 추정치인 80~120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 핵무기 수를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 이 발언 뒤에 숨은 의도와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7개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나 미국 핵과학자회가 추정한 5060개 수준과 비슷합니다. 반면 안규백 장관이 언급한 80120개는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다본 결과인데요. 같은 북한을 두고도 추정치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보 공개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분석 기준과 반영 시설의 차이 때문입니다. 영변과 강선에 새로 지어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계산에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숫자를 넘어선 안보 딜레마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몇 개인가를 세는 게 아닙니다. 성일종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 숫자를 거론한 만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병주 의원은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사실 숫자를 언급하는 순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다루게 된다는 정치적 함의가 작용하는 겁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 점을 의식한 듯 해당 수치가 국내 민간기관 평가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체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선을 긋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재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북미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이런 가운데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북미 간 물밑 접촉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당사국인 한국이 이런 거래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여러 차례 과시했고, 이번 발언 역시 북한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북미가 한국을 배제한 채 담판을 짓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추정치 하나를 두고도 엇갈리는 시각을 보이는 만큼 실제 협상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