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쏟아진 기소장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두고 후반 집중 기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17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도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으로 불리는 이 기소 물결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와 맞물려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 중 하나는 김 여사의 관저 이전 부당 개입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대상지 변경에 개입한 뒤, 대가로 1,0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이 불법 전용된 의혹도 수사되었는데, 당시 기재부 예산실장이었던 김완섭 전 장관은 기소유예, 추경호 대구시장은 불입건 처분되었습니다.
김건희 의혹을 둘러싼 네 가지 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번 특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혔습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깨진 뒤, 종합특검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부장검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이를 정치 검찰의 부끄러운 행태라며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올 의류 수수 의혹도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여사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받고, 영국 국빈 방문 등 외교 행사에서 해당 업체 제품을 홍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만료로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으며, 관련자들의 거짓 진술 종용 정황도 함께 넘겨졌습니다. 한편 관저 감사 무마 혐의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감사권 독립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뒤집힌 판단과 남은 과제
종합특검은 이전 특검의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뒤집으며 파장을 키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분류됐던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서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특검팀 앞에는 공소유지라는 또 다른 산이 놓여 있습니다. 단기간에 50여 명을 기소하다 보니 복잡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재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인력 보강에 나섰지만, 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한 점은 향후 재판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2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