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만에 돌아오는 긴축 신호
오는 7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 2.50%인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2.75%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압도적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이후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시장 등 여러 측면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명확해졌음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 인상이 현실화되면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반 만의 통화 긴축 전환입니다.
이번 인상의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6%로 상향되면서 긴축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이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와 부채 사이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동시에 자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취약 계층의 부담 가중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 2,000억 원 늘어나는데요. 특히 사상 최대 규모로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은 22개월 만에 최대폭인 7조 6,000억 원 증가했으며,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ETF를 합친 이른바 빚투 규모도 75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빚을 내어 투자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은행은 인상 폭과 시점을 놓고 깊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만장일치보다는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상 이후의 길은 더 험난하다
이번 인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80% 이상은 연내 한 차례의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7월과 8월 연속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등은 내년 1분기까지 긴축이 이어져 최종 금리가 3.00%를 넘어 3.25% 안팎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번 인상 자체보다, 앞으로의 속도와 최종 금리 수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브렌트유 가격이 70달러대로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일부 반등하면서 물가와 환율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반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연준의 금리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물가를 자극해 한은의 긴축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수정 경제전망과 K-점도표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금리 경로가 드러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