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의혹, 다시 수면 위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과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27일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2022년 시작된 수사는 미국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상급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2023년 12월 11개 혐의가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새 사실이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교육부가 꺼낸 협조 카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관련 질의에 답했습니다. 최 장관은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협조 요청이 오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채드윅국제학교 관리와 감독 문제는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논문 표현, 수상 경력, 기업 후원 노트북 50대의 활용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조 요청 불승인과 압수수색 부재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범수 의원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을 정쟁화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자체보다 관계기관 협조와 감독 권한의 범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방은 계속되고 쟁점은 남았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허위 기재 의혹을 거론하며 위증 고발을 요구했고, 다른 쪽에서는 한 의원의 딸의 논문 표절 의혹과 채드윅학교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은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돼 별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남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왜 상급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외국교육기관의 관리와 감독 공백을 교육 당국이 어디까지 책임질지입니다. 핵심은 수사가 왜 중단됐는지와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에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