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대신 공급 확대를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시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 시장을 누리려는 건 이미 실패한 길을 다시 가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강력한 공급 확대만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쏟아지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줄어든 상태이며, 세 부담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난 우려와 정치적 공방
정부는 세제 조정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 아파트 6만 8천 호의 공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일 뿐 신규 주택 재고를 늘리는 게 아니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전환되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대통령 면담만 요청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서울 주택 공급과 도시 계획을 총괄한 책임자가 오 시장인데도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면담 요청과 정치적 행보
오 시장은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전 30분 정도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가 보유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의 파급효과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세 제도를 사금융으로 규정한 데 대해, 이런 인식이 시장에 전달되면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착공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 물가와 임대료만 오르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5선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적 황금기를 맞은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