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을 돕겠다는 취지의 PF 보증 확대 보도를 정정하며 혼선을 빚었는데요. 주택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옛말?
대통령실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의 목적이 집값 통제가 아니라 세제 자체의 합리화와 정상화에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보다 상식적인 수준의 세제 운영으로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세금을 이용한 가격 통제가 실효성이 낮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부가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며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 칭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지원책, 아직은 구두 선언에 머물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향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제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를 8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며 다각도로 검토 중인 단계라고 공식적으로 정정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왔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시점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의 간극을 메워야 할 때
세제 개편에서는 집값 안정 의지가 보이지 않고, 공급 지원에서는 확정된 금융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말의 무게를 맞추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전달될 때만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