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아버지의 증거 인멸, 또다시 드러나다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아들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아버지가 직접 범행의 핵심 증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가진 자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후폭풍 속에서 밝혀진 진실
사실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절차 속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장윤기 경찰 간부의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일제히 점검하는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ㄱ경감의 증거 인멸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지난주 ㄱ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폐기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사각지대와 징계 가능성
이 사건의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친족상도례 규정입니다. 형법상 직계혈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어, ㄱ경감이 실제 유죄를 받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입건 자체는 가능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법적 사각지대가 공직자의 옥외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는 당사자
당연히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합니다. ㄱ경감은 별도의 인사 조처 없이 현재까지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경찰 내부망에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범죄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고, 오히려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조직 내 신뢰 회복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으로서의 심정이 복잡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상징하는 제복을 입은 사람이 법적 절차를 해치는 행위에 나섰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2차 가해 우려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피해 여교사는 이미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로 상처를 받은 상태인데, 증거가 의도적으로 없어졌다면 사건의 전모 규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신뢰 회복 시험대라고 지적합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마련된 전수조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비슷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ㄱ경감의 행위에 대한 무게를 가늠할 것이고, 그 결과는 경찰 조직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